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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 라이더에게 위험 신호 보낸다는데, 효과 있을까
기사입력 :[ 2019-12-21 09:43 ]
모터사이클 위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긍정적인 방향성

[최홍준의 모토톡] 지난 9월부터 고용노동부는 국내 대형 배달대행 업체들과 함께 모터사이클 사고 경감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국내 대형 배달대행 업체인 제트콜, 바로고, 생각대로, 요기요, 부릉 등 5대 대형 업체와 비비큐, 롯데리아, 프랜차이즈협회, 퀵서비스 사업자 협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찾았다.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배달근로자들의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산업재해로 판단,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로 고용노동부는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람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모터사이클 사망사고 지점을 표시해 이 근처를 배달 대행 라이더가 지날 경우 알람이 뜨게 한다는 것이다. 배달 업체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사고 지점을 추가해 알람을 통해 위험 지역을 인지하게 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제트콜, 바로고, 생각대로 등의 업체는 이미 이 알람 서비스를 실시 중이고 요기요, 부릉 등은 내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중상 사고난 지점을 추가할 예정이며 배달대행 업체 100여곳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라이더가 일을 하다가 위험 지역 근처에 다가가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람이 울리며 위험지역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교통 취약지역이거나 법규 위반이 빈번한 지역이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들이 더 주의를 기울이며 주행해 안전사고의 빈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모터사이클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335명. 그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09명이나 된다. 그중 배달 대행 라이더가 232명, 퀵서비스 라이더가 14명이다. 이는 직무당 높은 사고 건수와 사망자건수로 기록된다. 모터사이클이나 스쿠터를 이용한 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산업 재해의 하나로 해석되어 이런 움직임이 생긴 것이다.

이는 수동적이지만 최근 추세에 맞는 방법이기도 하다. 보통 배달원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달 주문을 받고 처리한다. 배달 지역에 사고 위험 지역 경고가 뜨면 조심할 수밖에 없다. 배달원 자신들의 방어운전을 통해 사고율을 낮추고 부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도적이거나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될 수 없다. 물론 배달 라이더들 스스로 위험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라 보고 그 모든 책임을 배달원들에게 지우는 것이기도 하다. 많은 배달 모터사이클 사고가 법규 위반으로 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동차나 다른 차량의 법규 위반으로도 사고가 난다. 다른 차량이 법규를 어길 수도 있는 지역이니까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매우 수동적인 방법이다.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인다. 근본적으로 안전운전을 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스스로 법규를 지키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배달 라이더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달대행 업체 및 관련 업체는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배달원들이 적절한 모터사이클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지를 비롯해 안전모 착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 운행에 관한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배달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며 배달 및 수거에 소요되는 시간제한도 금지된다. 배달원들의 난폭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이 시간을 단축 시켜야 수익이 올라간다는 이유를 만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대행을 의뢰한 업주들이 관리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원들에게 시간 독촉을 하지 못하며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지를 해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다.



위험 경고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일을 주는 사람들에게 안전 운전 하도록 교육 시키겠다는 것이다. 취지도 좋고 방법도 괜찮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이런 시도들과 적극적인 움직임은 크게 환영할만 하다.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의식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모터사이클 난폭운전 집중 단속도 실시되고 있다.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이 쉽게 위반하는 인도 주행이나 지정차로 위반, 신호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해 사고율도 낮추고 올바른 모터사이클 주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배달 산업의 근로자들을 보호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위험지역 알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찰청은 강력한 단속의지로 무분별한 법규 위반을 저지하겠다고 한다.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된 움직임이지만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개선해가고자 하는 것, 올바른 모터사이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칼럼니스트 최홍준 (<더 모토> 편집장)

최홍준 칼럼니스트 : 모터사이클 전문지 <모터바이크>, <스쿠터앤스타일>에서 수석기자를 지내는 등 14년간 라디오 방송, 라이딩 교육, 컨설팅 등 여러 활동을 했다. <더 모토> 편집장으로 있지만 여전히 바이크를 타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아주 가끔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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