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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모터사이클은 괜찮아요?
기사입력 :[ 2019-07-08 10:30 ]


자동차보다 훨씬 치명적인 모터사이클 음주운전

[최홍준의 모토톡]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지난 6월 25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 것.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강력해졌다.

기존에는 훈방 대상이었던 0.03~0.05%도 이제는 면허 정지를 받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속이 되지 않거나 훈방이 되던 수준도 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처벌 기준의 강화는 대량 단속의 우려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시행 전보다 줄어들게 나타나고 있다고 경찰청은 발표하고 있다.

다만 심야 시간대의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아침 시간대의 단속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술 자체를 마시는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도로교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10년간 3차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초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이번 제2 윤창호법의 핵심이다.



음주 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큰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심야시간대의 음주운전은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시야를 좁게 만들어 제대로 된 회피 운전이나 교통 법규 준수를 하지 않게 만든다.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도 유발하지만 보행자와의 사고도 큰 문제다.

특히 모터사이클의 심야시간대 사고를 본다면 단연 음주 운전 차량과의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불법 유턴이나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 난 모터사이클은 피해가 크다. 예측을 하지 못한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속을 하거나 회피기동을 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에서 모터사이클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법규를 준수하며 달고 있는 와중에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는 피해자일수밖에 없다. 신체가 노출되어 있기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이기 때문에 중상을 입는 경우도 많고 사망사고의 경우 상당수가 심야 음주운전 차량과의 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한명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 타인에게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기 때문이다.



자동차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모터사이클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간혹 모터사이클이나 스쿠터는 음주 단속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일부러 음주운전을 즐긴다는 사람을 본적도 있다. 애초에 두 바퀴라는 불안정한 상태의 탈것을 음주라는 온전치 못한 정신과 신체능력으로 컨트롤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자동차와는 달리 취기가 조금이라도 오른 상태라면 원활한 조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행위이다. 모터사이클과 음주운전은 더더욱 위험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칼럼니스트 최홍준 (<더 모토> 편집장)

최홍준 칼럼니스트 : 모터사이클 전문지 <모터바이크>,<스쿠터앤스타일>에서 수석기자를 지내는 등 14년간 라디오 방송, 라이딩 교육, 컨설팅 등 여러 활동을 했다. <더 모토> 편집장으로 있지만 여전히 바이크를 타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아주 가끔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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